통상·방통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안 첨예 대립 예고

여야가 오는 2월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31일 합의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각종 현안처리로 숨가쁜 한 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부3처17청으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7개 개별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공청회 등을 거쳐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동시에 여야는 신속하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여야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새누리당에서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행안위 간사가 참여해 꾸려진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을 충분히 반영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공룡 부처'라는 주장이 나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업무 규모, 미래과학부 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통상 기능을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식약품 안전ㆍ검역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기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진흥 기능을 미래과학부로 이관하는 점도 논쟁거리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ㆍ감사원장ㆍ국정원장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20여차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질과 도덕성 논란이 일며 낙마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보다 날카로워질 수 있다. 자칫하면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ㆍ강부자' 내각 인사 논란으로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첫 국무회의를 노무현 정부 인사와 함께 진행했던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