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이트 해킹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공익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3명의 소송인단은 8일 "해킹으로 유출된 주민번호를 교체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2ㆍ3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에 항상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행안부장관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번호 변경을 허가할 경우 막대한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또 “행안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번호를 변경해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권교육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과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보라미, 김기중 변호사의 후원으로 소송이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사건을 수사해 중국 해커들이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 알집 서버를 해킹해 3,500만여명의 이름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