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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미래의 건보 재정 위기에 대비해 아껴둬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분석이 나왔다.
현경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일 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건보 보장성 강화로 내년부터 건보재정이 매년 악화할 것"이라며 "현재의 재정 여유분은 앞으로 다가올 재정 위기에 대비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건보공단 재정은 2012년 3조157억원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도 3조6,446억원(잠정치)을 남겨 누적 흑자 8조2,203억원을 기록했다. 건보 재정 흑자에는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 비중 증가와 국민들의 의료 이용 증가율 둔화, 약값 인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흑자분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건보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건보공단이 이날 토론회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2017년 24조4,000억원, 2026년 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8.3%에서 2020년 42.1%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13조5,4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재정 흑자를 쉽게 쓸 수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배성규 한영회계법인 이사는 "지속적인 흑자가 아니고 금방 소멸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건보공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백진주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누적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남는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