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만에 64억달러어치의 최신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획을 의회에 정식 통보하자 중국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이번 무기 판매는 지난 2001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대만에 약속한 180억달러의 무기 판매계획 중 일부다. 대만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14기와 블랙호크 헬기 60대,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등을 구입해 중국과 군사력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어용 무기를 취득하려 하고 있다.
마잉주 대만 총통도 미국에서 구입하는 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방위를 위한 무기로 대륙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무기 판매가 대만이 더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중국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양안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허야페이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안보회의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항의해왔다. 중국은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교단절 정책을 펼쳤다. 2008년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달리아 라마를 만나기로 결정할 때도 중국은 이에 반발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보이콧했다.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보잉 등 대부분의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라는 비군사적 위협을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중ㆍ미 수교 당시 대만의 안전보장은 미국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미국 법안)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대만의 방어를 책임지고 도와야 하기 때문에 미ㆍ중 관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다. 중국도 군사방위를 목표로 국방예산을 21년 연속 두자릿수로 늘려왔다.
대만을 향해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한 중국에 대해 대만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추측하건대 중국은 대만이 오랫동안 구입을 희망해온 F-16 전투기를 미국이 판매하지 않기를 가장 원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 방어를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