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을 집중 배치한다는 정부 방침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의 공공기관 분산배치 요구 및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 요구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일부 도지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입지선정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이행 기본협약’(MOU) 체결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파행이 예상된다.
3일 행정자치부 및 광역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혁신도시 건설 지침을 통해 ‘도단위는 1개의 혁신도시로 집중하고 광역시는 복수의 혁신도시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정하자 각 도단위 광역단체장들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것인데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근본 취지와도 크게 배치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정부와 13개 이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정돼 있던 공공기관 이전이행 기본협약 체결을 전격 취소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5월27일 정부와 시장ㆍ도지사간에 합의한 내용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수렴, 개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럴 여지가 없는 것 같아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태호 경남지사도 입지선정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MOU 체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5월27일 체결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정신을 분명히 위배했다”며 MOU 체결 거부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 경우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분산배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해진 각 광역시들은 9월 말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기능군으로 분류한 뒤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지 선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노동복지군’과 ‘에너지군’으로 나눠 9월 말까지 중구와 울주군ㆍ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시와 광주시 등도 대체로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곳이 없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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