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에 쇠고기시장 개방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입 쇠고기 위생ㆍ안전관리 정책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EU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유럽은 호주ㆍ미국ㆍ멕시코ㆍ뉴질랜드ㆍ캐나다에 이어 6번째 쇠고기 수입국이 된다.
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EU는 최근 우리 정부에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해달라는 제안서를 공식 채널을 통해 제출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내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EU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쇠고기 수입개방 요청은 한ㆍ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오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지난 6월 양자협상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뼈 포함)의 시장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EU 측이 수입재개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국가 역시 대부분 한국을 비롯,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미국ㆍ캐나다 등과 같이 광우병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이다. 영국은 1986년 광우병이 처음 확인된 후 지난해 11건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문제로 한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으나 EU는 지난해 7월 '광우병이 거의 소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EU산 쇠고기 위험분석 사례조사, EU 회원국별 가축질병 발생, 수입개방 요청 수준 또는 단계에 따른 대응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며 검토작업에 돌입했으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워낙 민감해 난감해 하고 있다. 구제역에 이어 한우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호주ㆍ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한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연내 한ㆍ호주 FTA가 체결되면 호주산 쇠고기 진입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처리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더욱이 내년에 총선ㆍ대선 등이 예정돼 있는데 한미 FTA에 이어 쇠고기시장 빗장을 계속 열어주게 되면 농심이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캐나다와 협상할 때도 그랬지만 (광우병 위험통제국들이 잇달아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