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뽑았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앞으로 ‘이통사간 공정 경쟁’ 외에도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경쟁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담반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최근 모바일 콘텐트에 대한 업무 권한이 방통위로 넘어오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통신사간 공정 경쟁만 봐왔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벨소리와 컬러링 등 이통사와 모바일콘텐츠 업체간 거래 규모는 연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국장은 또 “모바일 콘텐츠 정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콘텐츠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국장은 중장기 통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등과 연계해 연말까지 마련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