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 "주휴 유급등 수정을" 勞 "총파업 법제화 저지"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정부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수정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9일 정부 최종안이 경영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입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정부 입법안 가운데 ▲ 주휴 유급화 ▲ 초과근로 할증률 50%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주휴 무급 전환, 할증률 인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펴나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이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무시한 채 재계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오는 21일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면 노동자의 임금ㆍ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키는 개악안"이라며 "정부가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강구해 대정부ㆍ대국회 투쟁은 물론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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