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는 물론 개도국까지 통상 전쟁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국산업을 지키려는 보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EU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전세계적인 무역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ㆍEU 등이 채권단의 금융지원도 정부 보조금이라며 `억지 통상압력`을 강화할 경우 기아차ㆍ쌍용차ㆍ대우해양조선ㆍ삼성중공업 등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넛 크래커` 우려 확산= 현재 통상 전쟁에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까지 가세한 상태다. 정부나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넛 크래커` 신세가 크다는 얘기다.
가장 공세적인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조지 W 부시 정권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미국이다. 미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권의 채무 재조정까지도 정부의 불법 지원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자국의 항공기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이중적인 태도라는 게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미국은 또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해 수입 관세ㆍ특별소비세 인하 등 내정 간섭에 가까운 요구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 `불법(illegal)`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공세적인 통상전쟁에 나서기는 EUㆍ일본도 마찬가지다. EU는 이미 지난해 10월 보조금 문제로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조한 상태다. 또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저가 수주를 통한 불공정관행 문제 제기로 산업자원부가 선박 수주 가격을 300만 달러 상향조정토록 한 조치 역시 한국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도 EU가 국내 업체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WTO 조선 패널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연합을 전선을 편 상태다.
더구나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산업이 `넛 크래커`로 전락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상 압박 `억지`수준 우려=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논리라면 IMF관리체제 아래 채권단의 금융지원이 있었던 기아자동차ㆍ쌍용자동차ㆍGM대우ㆍ대우일렉트릭 등 수출 주력기업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정부지원이라는 올가미를 씌울 경우 구조조정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기업들이 대거 해당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철강ㆍ전기전자ㆍ조선 업체들도 위기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업계는 특히 이번 판정이 이라크전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다른 업종까지 확산돼 본격적인 `통상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사실적,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최종 판정시 이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재계회의, 대미 IR 등을 통해 이번 판정의 부당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형욱,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