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걸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유도하면서 전국 각 지역의 통합 논의가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통합되는 곳은 2~3곳뿐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0여곳 가운데 현재 5곳에서 통합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2곳 정도가 통합되면 이번 자율통합 지원 계획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전국 10개 지역 25개 지자체가 통합되면 향후 10년 동안 3조9,000억원의 통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정부가 명확하게 통합 절차와 인센티브를 제시해주면 이들 지역이 통합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많은 지역에서 통합 신청을 하고 실제로 통합이 성사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10여개 지역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시ㆍ군ㆍ구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내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지지 않거나 통합 대상 지자체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할 형편이다.
행안부는 통합 신청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지난 7일 자치단체장이 직접 통합 의사를 전달한 남양주와 구리 지역을 포함해 청주ㆍ청원, 전주ㆍ완주,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목포ㆍ무안ㆍ신안 지역 등 5곳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남양주ㆍ구리시의 경우 남양주시는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구리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통합은 2~3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통합을 선언한 성남ㆍ하남ㆍ광주를 비롯해 안양ㆍ군포ㆍ의왕, 여수ㆍ순천ㆍ광양, 마산ㆍ창원ㆍ진해, 부산 중ㆍ동구 등 다른 지역에서 주민 여론 등에 따라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올해 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후에는 시ㆍ군ㆍ구의 개별 통합 대신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체적인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통합이 2~3곳에서 이뤄지더라도 의미가 있다"며 "통합이 성사된 곳에는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해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통합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