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23:45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이 지난해 대선직전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불법모금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이 83억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OB,하이트맥주등 주류업체는 한나라당에 8억8천만원을 내는 대가로 국세청의 세금 징수유예 조치를 받아 2백10억원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8일 8개 기업에 압력을 가해 61억8천만원을 불법모금,한나라당에 전달케 한 林采柱전국세청장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국세청 불법 모금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林전청장은 ▲대우 20억원 ▲현대 10억원 ▲SK 10억원▲동아건설5억원 ▲동양시멘트 5억원 ▲OB맥주 4억5천만원 ▲하이트맥주 4억3천만원 ▲극동건설 3억원을, 李碩熙전차장은 별도로 22억원을 모금해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불법모금 자금을 추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10억씩을 제공한 현대와 SK는 국세청 압력과는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10억원씩을 별도로 제공했고 LG,삼성도 20억원씩 낸 것으로 밝혀져 대선 당시 5대그룹들은 20억원씩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林전청장이 지난해 12월 2조5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됨에도 각각 1천4백억원과 7백억원의 주세 징수유예 요청을 한 OB,하이트맥주에 대해 대선자금을 내는 조건으로 1∼3개월 징수유예를 통해 각각 1백40억원,7백억원의 가산금(10%)을 감면해줬다.
자금 제공기업중 대우,동양시멘트,OB,하이트맥주 등 4개 기업은 후환을 우려,李전차장이 알려준 제일은행 남산지점 한나라당 후원회 공식계좌에 계열사별로 1억∼2억원씩 쪼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강압에 의해 자금을 제공한 만큼 기업인들에 대해 불입건조치,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두차례 조사를 받은뒤 소환에 불응중인 徐의원에 대해 내주중 한두차례 더 소환 조사한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미국에 도피중인 李전차장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5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모금자금을 금융계좌 추적등을 통해 계속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