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경유의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하는 고유가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가 최근의 고유가 사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재정부가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유가 대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미흡하며 청와대가 추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가적인 고유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수석회에서 전날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미흡하고 추가 대책이 논의될 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성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쳐 석유류, 특히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일정 부분 내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인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정부는 2개월 전 여론에 밀려 유류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주유소 등에만 이익이 돌아가면서 실제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제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유를 우리나라에서만 더 많이 쓰도록 부추길 수 있어 에너지 절감 추세에 어긋난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