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부동산·환율 사이서 '딜레마'

환율하락이 지속된 가운데 콜금리 목표 수진결정을 위해 7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모니터를 지켜보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콜금리, 부동산·환율 사이서 '딜레마' ■ 금통위, 콜금리 넉달째 동결환율 안정 겨냥 외화예금 지준율은 인상李한은총재,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시사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환율하락이 지속된 가운데 콜금리 목표 수진결정을 위해 7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모니터를 지켜보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 금리 동결 결정은 국내외 경제 변수가 불투명한 가운데 당분간 경기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특효지만 때마침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해 금리인상 타이밍을 다시 뒤로 미뤄놓게 했다. 통화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혀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고”=이번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이미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지급준비율을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며 인상 가능성이 줄었다.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강세를 더욱 부추겨 수출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환율은 중요한 가격 변수로서 통화정책 결정 때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우회적으로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또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불안 심리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리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외화예금 지준율 인상 카드로 대응=이 같은 샌드위치 상황에서 나온 게 외화예금의 지준율 인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원화 예금의 지준율 인상에 이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원화예금의 지준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율 안정도 부수적인 효과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엔화의 낮은 조달금리로 인해 해외차입을 통해 엔화대출을 크게 늘렸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또 은행들이 외화차입을 늘림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가중돼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원화 예금 지준율 인상에 비해 그 효과는 떨어진다. 지난 10월 현재 평잔 기준으로 외화예금은 234억달러로 원화 예금의 4%에 불과하다. 원화예금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은행들의 필요지준 추가 적립규모도 4조8,000억원대에 이르면 외화예금의 경우 2억6,000만달러에 그친다.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에 무게=이 총재는 “국내 경기가 2ㆍ4분기 이후 성장 속도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감속 속도가 완만해졌다”며 “미국경제, 국제유가, 북핵 문제 등 다소 걱정되는 요소가 없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ㆍ하반기로 가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1~2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와 과잉유동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이 다시 금리인상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0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