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아직도 경제민주화 환상에 매몰"

이희범(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여전히 정치권 일각은 경제민주화라는 환상에 매몰돼 있다"고 일갈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반면 화평법, 휴일근로 제한 법안 등 노동·환경 규제 법안은 무리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처럼 이 회장이 정치권의 의정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점점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난 3·4분기의 1.1% 성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등 내수의 발목을 잡는 여러 요인들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기업투자 역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넓히려 하고 공정위도 내년 과징금·벌금 목표액을 15%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기업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선구적이고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이 활기차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르면 1~2개월 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통상임금이 산업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