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회장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사회 비리 사건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마사회가 2001년 3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부문을위탁하기로 하고 분사한 ㈜R&T는 마사회 본부 건물 지하에 본사를 두고 마사회의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해왔다.
대표이사는 마사회 중간간부 출신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마사회에서 자리를 옮겨왔다.
특히 분사 전 시설 관리를 하던 직원들이 똑 같은 업무를 하는 등 실제 분사 전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구조조정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그런데도 이 회사가 마사회에서 수주한 금액은 2001년 24억원, 2002년 45억원,2003년 58억원, 2004년 68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마사회의 구조조정이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음에도 감사원의 날카로운 칼날은 피해갈 수 있었다.
감사원이 2002년 공기업 구조조정 실태 특감 결과 132개 공기업에서 무려 788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했을 당시 한국전력과 담배인삼공사 등의 중요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마사회의 `그릇된 관행'은 발각되지 않았던 것.
그 사이에 마사회와 분사한 회사의 `부적절한 관계'는 여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잉태했다.
더욱이 분사 당시 마사회와 인터넷에서 경마정보를 독점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했던 ㈜R&T 대표 조모씨는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조장, 특혜 등이 도마 위에오르자 전상사인 윤영호 전 마사회장에게 매달렸고 이것이 `검은 공생관계'의 신호탄이 됐다.
조씨는 안동간고등어 상자와 곶감 상자, 초밥통 등 `기발한' 용기에 현금을 담아 1~3개월 간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윤씨 집이나 사무실, 커피숍 등에서 건넸다.
15, 16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한 뒤 17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위한 `실탄'이 필요했던 윤씨는 상납 받는 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검은 돈을 찾아나섰다.
마사회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하기도 하고 기념품 비용을 부풀려 공금을 가로챘던 것이다.
조씨는 윤씨가 2003년 6월 퇴임하자 후임인 박창정씨에게도 금품과 양주 공세를하며 `검은 고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전직 회장들 외에 일부 직원들도 용역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식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금품을 받지 못한 달에는 다음 달에 못 받은 것까지함께 받는 등 악성 유착 고리가 형성돼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다른 용역업체보다 인부들의 임금을 월등하게 책정해주는 등 특혜를 주었고, 분사한 회사도 특혜 유지 차원에서 계속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생 관계가 유지돼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사회와 비슷한 유착 사례가 더 있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공기업을 둘러싼 뿌리깊은 부패관행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