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49개 부처별 혁신활동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계량화된 개선목표치의 제시와 지속적인 중간 진행상황 점검으로 혁신목표를 달성해냈다.
구체적인 혁신사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과 물류체계를 싱가포르ㆍ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들 국제 물류 중심지 수준으로 화물통관시간을 2003년 9.6일에서 2004년에는 5.5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ㆍ인천공항 등에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구축했다.
또 선진 공항 수준으로 여행자 흐름을 신속하게 이끌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외부로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전 40분에서 25분으로 줄였다. 이를 위해 여행자 모두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 사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범여행자 위주로 선별검색을 실시했다.
관세 성실납세업체를 중심으로 세관 직접 세무조사 방식을 ‘업체 자율심사제’로 선진화, 올해 60개 업체가 자율심사로 277억원을 자진 납부했고 앞으로 1,000개까지 대상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실납세업체를 중심으로 ‘월별 세금납부제’를 시행, 총 94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405억원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중점 혁신과제로 한번의 세관신고로 통관, 검사ㆍ검역을 일괄 처리하는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완료와 함께 수출입 관련기관(관세감면 추천기관 포함)과의 전산망 연계로 신속ㆍ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범여행자 위주로 여행자 통관체계를 개편, 일반 여행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관’(Invisible Customs) 구축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게 수출뿐 아니라 수입ㆍ징수ㆍ환급 등 전 분야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통관 포털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 신상품 등의 세율적용에 관한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의 조세마찰을 사전에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