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2003년 매각 무효화 가능성
감사원 "금감원 국장 지시로 BIS비율 허위 보고" 진술 확보검찰, 경영진-정·관계 공모여부 수사매각 주도 전·현직 임원 5명 출국금지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금융당국이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위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행위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입주체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BIS 비율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외환은행 재매각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2003년 당시의 헐값매각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외환은행 매각자문을 맡았던 엘리어트홀딩스 박순풍 사장과(횡령 및 특경가법상 증재)와 전용준 전 외환은행 매각TF팀장(특경가법상 수재)을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자문료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12억9,500만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이중 2억원을 전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전씨가 (외환은행 매각의 계기가 됐던) 문제의 BIS 전망치를 담은 팩스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허모(사망) 외환은행 차장에게 BIS 비율 조작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전씨가 헐값 매각을 위한 BIS 비율 조작과 관련한 중요한 진술을 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BIS 비율 조작과 관련해 당시 매각을 주도했던 외환은행 전ㆍ현직 임원 등 5명을 출금조치했다.
감사원도 이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BIS비율이 좀 과장된 것 같다,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산정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수석검사역 이모씨가 '국장의 지시로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던 BIS비율 대신 외환은행이 팩스로 보고한 BIS비율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에 앞서 수사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론스타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이 협조,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BIS 비율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은행 최고위층은 물론 정ㆍ관계 인사의 지시 및 공모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론스타 수사를 위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각각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간사를 맡았던 시티은행과 모건스탠리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헐값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론스타측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론스타 파주문서 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백 박스의 정밀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현행 은행법상 론스타가 형사처벌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4/10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