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단위가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 구조로 바뀜에 따라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주택을 비롯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부부와 자녀 등이 함께 사는 4인가족시대가 해체되고 이제 1~2인 중심으로 바뀐 '나홀로 가족'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수 1,733만9,000가구 가운데 2인 가구가 2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23.9%에 달해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반면 10년 전 30%가 넘었던 4인 가구 비중은 22.5%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몇 년 내에 2인 가구를 넘어서 '나홀로 가족'시대가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가족단위의 급격한 변화는 미혼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은 4인 가구 체제에 맞춰져 있어 이 같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정책이 1~2인 가구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 지금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보급을 늘려가고 있지만 가구 수 증가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가령 4인 가구를 전제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도 1인 가구 추세에 맞춰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복지ㆍ의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정책전환도 요구된다. 앞으로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고독사나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젊은층의 사회범죄도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부양과 관련한 정부의 복지ㆍ의료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핵가족시대를 지나 '1인 가족'시대에 걸맞은 정책 패러다임 확립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