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도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나가고 있으며 유류세를 인하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석유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환경에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우리의 경우 유류 가격 상승폭이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데다 종량세 시스템으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유류세 자체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생활필수품이나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에 따라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들을 위한 경유세 경감, 단순 경비율 인상을 통한 소득세 경감, 경유차와 관련한 환경 부담을 내려주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최근 주가 폭락 등 금융 부문의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할 경우 관계 부처 장관들을 불러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금융 분야 점검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