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수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지난해의 운임수입이 109억달러에 달해 반도체ㆍ자동차ㆍ컴퓨터에 이어 4번째의 외화가득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산업이다.
또한 조선ㆍ선박수리ㆍ금융ㆍ보험 등 연관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산업이자 유사시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방위산업이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력 확대를 통해 선박 1,200만톤을 보유해 세계 8위권의 해운국가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적기에 선박을 대체하지 못하고 해외 터미널을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해운국가에서는 자국 선사가 치열한 국제해운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80년대에는 일정 지역을 정해 그 곳에 등록하는 선박의 등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외국인선원 고용을 확대하는 제2차적제도를 도입했다.
90년대 후반에는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해 자국선사의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정부도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5월에는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외국 금융기관에 의존하던 선박확보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텃다.
영국 등 선진 해운국의 톤세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도 착수했다.
우리나라 선사뿐 아니라 외국의 선사가 보유한 편의치적선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선박등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서구의 해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ㆍ금융과 선박등록 부문에서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또한 해운기업도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1,200년 전 동아시아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던 장보고 대사의 위대한 해양개척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기업ㆍ정부가 합심 노력해 '세계에서 가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꿈을 실현시켜 제2의 장보고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하겠다.
/유정석<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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