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한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4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 부서인 국민안전부 신설이 필요하고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혁신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며 “(정부안은)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충격 요법으로 해경 해체 등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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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당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총리실 산하의 국가 안전처 신설은 독립성과 책임성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정안 작업은 평행선을 달리며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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