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32년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유지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과 실제 적립된 금액의 차이(미적립 연금부채)가 2070년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통합재정수지(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을 모두 합친 국가 살림살이)가 2032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또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장기국채를 비롯한 장기저축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 노후대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가 2070년에는 GDP의 16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는 지난해 GDP의 33% 수준이고 2070년에는 GDP의 16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고급여ㆍ저부담 구조를 이른 시일 내에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2040년에 고갈된 후 연금보험료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50년 30%, 2070년 3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점도 조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최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운용방안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의 특정 부처에 소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최저연금보장제도로의 기초연금제도 개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의 정책과제도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