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600대기업 설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으로 남북간 경제 협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인력ㆍ금융ㆍ인프라 등의 `경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경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경협여건이 만들어질 경우 대기업의 2%에 불과한 대북경협 참여 기업이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국내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의 남북경영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6개항의 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우선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 대안으로 인력은 인력관리공단이, 금융서비스는 국책은행(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이 맡아서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현재 남북 경협 추진 기업들이 위험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면을 감안해 남북 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협력 기금 중 일부를 경협 추진기업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아산이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도 수익성이 제고될 때까지 일정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남포간 물류 체계 개선(운임료 인하 등)
▲정부 주도의 남북교역질서 확립
▲3통(통행ㆍ통신ㆍ통상) 등 원활한 대북 접촉 제도(남북경협상담소 개설 등) 마련
▲상사중재 위원회 등 4대 합의서 후속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설문 결과 600대 기업중 2.6%가 남북경협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기업 중 6.6%가 경협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과 1년전의 2.8%보다 두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들은 특히 앞으로 경협여건이 충족될 경우 41.7%가 경협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경련은 “북ㆍ미 관계가 개선되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남북 경협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