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신뢰… 외신보도 사실아니다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은 18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법안 처리 무산, 현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 대처방안 등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김수석과의 일문일답.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노 코멘트다.
IMF 자금지원 요청 여부를 언제 결정하나.
▲왜 자꾸 언론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가. 지금 무엇이 최선인가를 놓고 고민중이다. 중요한 결정이니까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 우리가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제도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 액션을 취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회복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국제신인도가 회복된다면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IMF지원이든, 상업차관이든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대안을 찾을 것이다.
IMF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측에 지원문제를 거론해온 적이 있나.
▲IMF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의사를 전해온 적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없다. 일부 외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일 발표할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IMF 자금지원 문제도 포함되는가.
▲내일 발표할 대책은 국내 대책이다.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IMF지원을 받는 등 「타율적」 조정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 IMF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타율적」인 것은 아니다.
IMF가 자금지원을 하면서 「권고」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가 현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
▲김대통령도 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걱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19일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선택방향이 나올 것이다. 19일 대책이 외국에서 볼 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19일 대책에 대한 외국의 반응을 보고 추가대책을 검토할 생각인가.
▲대체로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국내 시각으로는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와 안보 등 모든 것이 세계와 더불어 생각하는 그런 국가운영 철학이 서 있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 이해집단의 주장에 휩쓸리는 그런 국내 정치감각을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매우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본다.
김대통령이 금융개혁법안과 관련해 「긴급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은.
▲국회 회기중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지금 그런 것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유석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