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시 보상필요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가정용 가스요금이 최소한 114.7%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이 31일 주장했다.
황 의원은 "가스도입.도매부문을 3개 민간업체로 분리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 10% 인하된 가격으로 가스의 신규도입이 이뤄지면 기존 물량수입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보상비용은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으며 2002년부터 3년간 보상이 이뤄질 경우 1㎥당 212.55원의 가스요금인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도입계약 승계에 따른 신뢰도 하락으로 원료비 상승 44.31원/㎥ ▲전자거래 및 열량조정비용 28.22원/㎥ ▲도입.도매사 매각시 영업이익 추가부과 28.07원/㎥ 등을 인상요인으로 지적하고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389.91원/㎥으로책정된 가정용 가스요금이 114.67% 인상된 837.01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조개편에 따른 금융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또한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수급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