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류재구(민주ㆍ부천5)ㆍ송영주(민노ㆍ고양4) 의원 등 도의원 11명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 뒤 1개월 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은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재산상 손실 우려 등으로 요청하는 지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주민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지역,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 조례안은 타당성조사 결과 설명회 이후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주민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도지사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