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도 은행 국유화한다<br>시장자율론 한계…정부 개입해 유동성 강제순환<br>"불확실성 제거로 신뢰 회복될 수 있을것" 기대감
"금리인하만으론 미흡"… 결국 '官治' 동원
■ 美도 은행 국유화한다시장자율론 한계…정부 개입해 유동성 강제순환"불확실성 제거로 신뢰 회복될 수 있을것" 기대감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 재무부가 은행 국유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리인하만으로는 얼어붙은 금융시장 흐름을 원활하게 녹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은 시장자율에 맡겨 유동성 경색을 풀어보려 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유동성 순환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의미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고려 중인 은행 국유화 방안은 세부 골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8일 영국이 발표한 500억파운드 규모의 은행 부분 국유화 조치와 많이 닮아 있다. 영국은 HSBC, 바클레이스, 로이드TSB,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스탠다드차타드(SCB) 등 8개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시장의 기본 토대인 은행들이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은행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는 것.
따라서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ㆍ프레디맥을 살렸던 것처럼 국유화라는 관치(官治)를 동원해서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행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신용위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재무부의 구상이다. 유럽의 각국 정부들도 은행 부분 국유화와 예금자 보호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이 발효된 만큼 재무부는 은행에 현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며 "그 대가로 은행 지분을 가질 권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부실채권 매입 방안 외에도 은행 국유화를 통해 구제금융 법안 가용범위 내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은행들은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원활하게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워싱턴과 월가에서 논의된 새로운 옵션 중 가장 유력한 조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재무부가 기업어음(CP)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국유화된 은행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돈이 돌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각국 중앙은행도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추가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워싱턴 정가는 정리신탁공사(RTC)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기존 방안 외에도 '플랜B(별도의 방안이나 대책)'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FRB가 제로금리 정책을 쓰면서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한편 재무부의 은행 국유화 방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방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실은행뿐만 아니라 우량은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시장에 대상 은행이 부실한 은행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FRB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 은행에 자금지원을 할 때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기간물경매(TAF) 방식을 도입했다. TAF 방식은 재할인율 창구보다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높지만 호응이 컸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유화된 은행이 수익을 내면 정부는 지분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어찌 됐건 금리인하와 은행 국유화 조치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기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속적으로 등장할 실물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완충, 회복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