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후유증 극복방안 내놓을때

사회부 정영현기자

지난 14일 밤 연세대 노천극장.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교내에 진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은 초겨울의 싸늘한 밤공기 속에서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파업 전야제를 열었다. 그리고 다음날로 예정된 총파업 돌입을 외치며 각 지부로 돌아갔다. 하지만 총파업 돌입 첫날인 15일. 구청과 동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 등 공공기관의 아침 출근길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전체 인원의 75%가 전공노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서울 구로구청의 경우 조합 간부 십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강성지부로 분류됐던 부산 영도구청 지부 등은 이날 아침 파업불참을 선언했고 소속 조합원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처럼 파업을 앞두고 우려됐던 전국적인 행정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파업 참가시 ‘무조건 엄단’이라는 정부의 강경방침과 함께 국민들의 냉랭한 시선이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이 업무현장으로 복귀한 가운데서도 일부 지부에서는 상당수의 조합원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공노 주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를 기해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수는 4만4,000여명, 차이는 크지만 정부 추산으로도 2,800명이나 된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고 무조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해직ㆍ파면 등 사상 초유의 대규모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파업참가를 선언했다가 일찌감치 현장으로 복귀해버린 공무원들이 동료들의 징계를 보면서 느껴야 할 심리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외 없는 엄단’이라는 강경책은 전국적 행정대란을 막아내는 데 유효했다. 하지만 저조한 파업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의 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경북의 한 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해서 파업은 할 수 없었지만 파업저지 규탄 및 징계철회 요구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파업이 국민의 불편과 직결되듯이 파업 후유증 또한 국민의 불편과 직결된다. 파업사태를 막아낸 것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사회를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파업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