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터 선정 올해는 가능할까

(사진 가운데)저장고 포화로 흙으로 덮은 뒤 잔디가 조성된 프랑스 라망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전경.(사진 좌우) 원전 내 작업복 및 농축폐액이 드럼통 내에 저장된 단면도.

'방폐장' 터 선정 올해는 가능할까 중·저준위-고준위 분리해 7월까지 선정 방침시민단체 "사회적 합의우선" 반발 또 홍역예고"정부 과학적 검증·정보공개로 갈등 최소화를" (사진 가운데)저장고 포화로 흙으로 덮은 뒤 잔디가 조성된 프랑스 라망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전경.(사진 좌우) 원전 내 작업복 및 농축폐액이 드럼통 내에 저장된 단면도. • 진통거듭 부지선정 행보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18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야기해 왔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터 선정 문제가 올 해는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가 제출한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수정,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3월 방폐장 유치지역 공고를 내 7월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정부 계획의 첫 단추는 끼워진 셈이다. 하지만 44개 지방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을 필두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찬ㆍ반 세력이 나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부안사태에 이어 또 한번 홍역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결단을 내렸다. 우선 중ㆍ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해서 방폐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먼저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말 그대로 방사능 오염이 적은 폐기물로 원전에서 사용하는 종이, 작업복, 덧신, 기계부품 등이다. 반면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로 중ㆍ저준위 폐기물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높다. 2008년이면 원전 내 중ㆍ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달하는 데 비해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까지 여유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중ㆍ저준위 방폐장 건설지역에 결국 고준위 폐기물도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 해소차원에서 국회는 ‘둘을 분리해 짓는다’는 점을 특별법에 명시했다. 정부로서는 4년여에 이르는 건설기간을 감안할 때 방폐장 터 선정이 급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치지역에 선정 초 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급, 건설 후 방폐장 운영수입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역에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치지역지원 특별법도 마련했다. 원전 운영 및 방폐장 설립의 주체가 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유치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며 방폐장 운영인력 및 한수원 인력 채용에도 지역민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폐장 건설공사도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김진태 산자부 김진태 원전사업기획단 대외협쩽응揚？“고용, 소비진작, 특별지원금 지원 등으로 방폐장 유치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며 “지역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정부 지원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방폐장 건설 수순에 착착 접어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제2의 부안사태 재발을 경고하며 먼저 방폐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으라며 압박하고 있다. 반핵 국민행동 등은 방폐장 건설의 원인이 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정부의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토론, 합의가 만들어 진 뒤에야 방폐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지난해 부안사태 이후 정부가 방폐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합의 도출에 대한 약속을 깨고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며 “강력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원전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의 원론적 부분까지 사회적합의를 만들어 갈 수 는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결국 방폐장 터 선정은 주민투표 등을 거치더라도 또 한번의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파국과 번영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정부와 국민, 유치지역 주민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 원자력 전문가인 김재일 독일 뮌헨공대 교수는 “자손대대로 이어질 문제이므로 찬ㆍ반 양쪽이 감정보다는 과학적 기반 아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5-02-2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