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오는 2013년 목표로 잡았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201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수정했다. 또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5.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기획재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고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2014년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제회복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됐지만 복지ㆍ고용 등 지출소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당초 20%대에서 19%대로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 초반을 예상했으나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규모의 대폭 감소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9%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2009~2013년 계획인 30%대 후반에서 성장률 전망 개선 등의 효과로 30%대 중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중반 이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경제회복세가 이어져 연간 5.8%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고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투자의 방향을 친서민과 고용에 집중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률(자활성공률)을 올해 17%에서 내년에 18%로 올리고 2014년에는 2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도 2014년 103만가구(누적)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따른 취업률을 올해 55%에서 2014년 70%로 올린다. 교육 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지원학생을 2014년까지 올해보다 10만명 늘린 49만명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및 산업 분야의 재정투자를 위해 R&D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ㆍ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과 '+30억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도로 대신 녹색수송 수단인 철도에 집중, 경부ㆍ호남 고속철도를 2014년까지 600㎞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현재보다 배 이상 높이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대폭 늘린다. 통일을 대비한 재정투자는 북한 정세 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