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얽히고설킨 각국의 이해관계로 접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신냉전 시대를 불러올 수 있는 무력충돌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는 퇴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에 1만6,000명의 군 병력을 파병, 별다른 무력충돌 없이 사실상 크림반도를 장악했다. 이 지역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계 주민(60%)의 지원에 힘입은 무혈 입성이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고는 구체적인 실행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주요8개국(G8) 회원 자격 박탈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서방국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는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까닭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동유럽과 스웨덴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전방위' 제재에 동의한 반면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요의 40%를 공급 받는 독일은 대러시아 무역제재 방안에, 금융산업 발전에 국가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영국에서는 금융제재 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서방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위한 포괄적 경제지원 대책 등 확실한 지원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미국·러시아 간 물밑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실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러시아가 동의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조사팀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입성한다.
서방국들이 다각적인 물밑접촉을 통해 타협점 찾기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EU 외교 당국자들이 최근 가장 많이 언급한 두 개의 문구가 '점진적 축소(de-escalate)'와 '출구(off-ramp)'였다며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함께 푸틴의 체면을 살리면서 퇴각하는 길을 열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발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냐도 사태전개의 관건이다. 만약 크림반도를 넘어 친러시아 우호 지분이 많은 우크라이나 본토의 동부 지역까지 넘볼 경우 양측의 강대강 대결은 불가피하다. 다만 서구권·러시아 간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토 넘보기'는 경제·군사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