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확정…각당 입장차 논란 예고각 당이 새해 예산 심의원칙을 정한 가운데 국회는 21일 산자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1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심의했다.
국회는 내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ㆍ예결특위를 가동,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각 당과 출신지역 의원들간에 서로 의견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상배 정책위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항목별 타당성 검증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ㆍ성과불투명 예산삭감 ▦고용창출ㆍ경기활성화ㆍ사회간접자본ㆍ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새해예산 심의원칙으로 정했다고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불요불급한 예산, 심도있는 심의와 조정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 극대화 ▦지역균형개발과 국가미래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법정기한 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심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전했다.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원유 도입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미주와 아프리카에만 해당돼 기타지역은 제외된다는 점과 LG정유에만 단독 지원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제도폐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통상네트워크사업의 경우 2001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7억원대비 약 2억원이 법률자문 등에 집행됐는데 이는 전체사업의 약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입규제업무와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사업은 수입규제대응체제 사업으로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주식매입자금 4조원, 대체투자 7,000억원, 국공채와 회사채 및 금융상품 35조2,000억원 등 채권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투자 운용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에서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지역난방요금 안정을 위해 33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주식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영화 지연으로 인해 증시에 상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난방요금안정화 보조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