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전국 414개 사업장 가운데 138개 신규사업의 연기 또는 중단을 통한 사업장 재조정과 내부인력 감축 등이 경영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 및 하루 106억원에 이르는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고 오는 2014년부터 사업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이 두려워 사업장 조정내역을 발표하지 못해 '장밋빛 계획'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 재조정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를 4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축소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도 6조~10조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같은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4년부터 사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부채는 2017년 150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의 30%(360조원), 공기업 부채의 51%(212조원)를 차지했다. 이지송 LH 사장이 언급한 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 LH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업장 재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 등의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지역 주민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LH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더 이상 과감한 구조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치권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정부와 LH의 단호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LH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공택지 공급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정리 및 축소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LH 경영정상화가 지연될수록 정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치권의 압력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LH 경영정상화를 가로막는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LH 경영정상화는 미룰수록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