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경환 "최저임금 상승 검토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4년간 청년창업펀드에 2,800억원을 출자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민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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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개선 방안을 묻는 박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배당촉진과 근로소득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기타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계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배당ㆍ근로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소개됐다.

최 후보자는 다만 야권이 추진 중인 임대차등록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임대주택공급 위축, 임대료급등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명분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여야는 이번 답변서를 검토후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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