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는 국익”이라며 “국익 이라는 단일 목표 하에 분열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이념논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현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미 FTA 문제를 반미 감정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한미 FTA가 미국 자본의 압력에 굴복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은 의미가 없는 이념적 공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FTA가 우리로써는 지방선거가 치뤄지고 대선을 앞두고 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념 논쟁화 될 소지는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도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가 열리게 되면 합리적 논쟁은 물 건너 간 것”이라며 이념 논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본부장도 “한미 FTA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익 극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한미 관계의 악화 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경분리”라며 “특히 협상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데 이념 논쟁까지 겹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가 이념 논쟁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 교수는 “한ㆍ칠레 FTA 경험에서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것이 반대집단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솔직하고 정확한 대 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한미 FTA 정책은 이념논쟁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작금의 정부 한미 FTA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