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채무자들은 앞으로 은행과 거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대출금 상환 내역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은행간 정보 교환을 통해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오찬 간담회를 열어 부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에 합의했다.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는 “최근 자산관리공사가 신용불량자의 원리금 30%를 탕감해주기로 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자 일부 채무자들이 채무상환을 기피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장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들은 개인들의 채무상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도덕한 채무자`를 선별해 이들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연체금리를 더욱 높이고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전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그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김종창 기업은행장, 하영구 한미은행장, 홍성주 전북은행장, 이지묵 농협신용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