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화 위한 금융대책도 포함<br>가용토지 확보위해 택지지구 면적 확대도
2단계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임대주택 및 공공 부문의 비축 토지와 주택 확대, 전ㆍ월세 시장 안정, 분양가 인하 등 크게 세 가지다. 부처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렴한 2단계 대책의 의제도 이들 3개 항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α(알파)’를 무엇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새 청약제도의 조기 시행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은 세 가지 골간에 살을 붙인 것들이다. 다만 2단계 대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강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귀띔이다. 연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2단계 대책 어떻게 진행되나=청와대가 지난 11월 초 2단계 대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후 TF는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달 1일 회의에서는 대강의 골격이 잡혔다.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이 매주 당정회의를 통해 ‘수목 드라마’를 연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내년 초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입법 사항이 아니어서 일일이 당과 중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극히 초안 단계로 주제를 담는 과정”이라며“입법 통과를 기념할 겸 내년 초 2단계 대책과 관련해 건교부 차원에서 별도의 이벤트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골간은 연말 나올 내년도 경제 운용방향에 포괄적으로 담길 계획이다.
◇실수요 위주 공급 조기 시행=8ㆍ31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소득ㆍ자산,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새 청약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소득이 낮고,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의도였다. 당초 정부는 새 제도의 시행시기를 오는 2007년께로 예상했으나 이를 내년 3월 처음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시행방안은 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되 소득보다는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가족 수 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조성 원가공개가 확실시되고 있다. 분양가의 60~70%를 땅값이 차지해 건축비 통제로는 새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원가공개 대상에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도 포함된다. 추가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금융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침체, 규제완화로 풀지 않겠다=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실제 매입할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법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8ㆍ31대책과 2단계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분양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침체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시장이 침체되자 종합투자계획으로 돌파했던 것을 주택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비축 토지 확보 차원에서 기존 택지개발지구 면적 확대를 통해 주택 용지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