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병원, 호텔, 백화점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도 쓰레기종량제가 적용된다.이와함께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재활용 용품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품목을 신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재활용 용이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27일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해온 쓰레기종량제의 확대실시를 골자로 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생활폐기물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10% 이상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