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국제기구들 환경규제안 속속 채택 무역제재 수단 삼기도/95년 한국특유의 환경친화기업제 도입 이달까지 112곳 지정/국내 주요그룹들 올 예산 10∼20% 늘려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세계화시대에서 환경문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기업들은 세계 초일류기업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그린경영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환경은 위기이고 그린경영은 기회다』라는 말처럼 선진국의 기업들은 그린경영을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 과제의 하나로 전사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기업경영목표를 이윤극대화에서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지속 가능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니레버사의 경우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매출액의 2%, 순이익의 25%를 투자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TAD)등 국제기구들은 무역과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속속 채택, 무역 제한조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국제환경규격인 ISO시리즈를 무역제한조치로 이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 환경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아래 잠재적 무역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관련 법안 및 제도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제정한 오염예방에 관한 법령에서 「오염은 가능한한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하며 예방될 수 없는 오염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에 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관리원칙에 따라 미환경청(EPA)은 법적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환경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 정책은 법규위반자가 공정의 개선, 오염지역의 복구 등 일련의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정부는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킴으로써 실제적인 환경보호와 개선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은 환경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 기업이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파괴가 궁극적으로 생산활동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빈곤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민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소비하려는 환경보전인식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의 증대는 정치권에 보다 강력한 환경법규를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가 절실하다.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듯이 시장경쟁구조를 통해 오염된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체제에서 환경보전은 개별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업이 환경친화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이룩하기는 어려우며 환경보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국내 도입된 환경친화기업제도는 외국에서 찾아볼수 없는 한국적 제도다. 대기업을 친화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하청업체까지 친화기업화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도·단속이 완화되며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신청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들에게는 행정적인 특혜보다는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 큰 매력이다.
5월 현재 모두 1백12개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이 22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으며 ▲삼성 19개 ▲두산 19개 ▲한화 10개 ▲현대 3개 등이다.
환경부 정진승 환경정책실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수 없다. 또 환경친화기업제도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오염억제를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삼성·현대를 비롯한 주요그룹들이 환경부문투자를 연평균 20%이상씩 늘리는등 각 그룹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제는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고는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들도 환경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환경에 대한 투자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선포한 녹색경영의 모토를 『기업활동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오는 200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녹색경영보고서 발간 ▲폐수 무방류사업장 실현 ▲제품 전생애주의 실천 ▲3무 사업장 구현 ▲그린 파트너십 운영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경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현대, LG, 두산, 한솔, 한화 등 주요 재벌들도 잇달아 환경선언을 발표하고 환경보전을 경영의 최우선목표로 삼는 등 그린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환경부문투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80년대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계기로 전산업계가 환경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됐다.
현재까지 환경투자는 주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제적으로 무역과 환경의 연계, ISO 14000시리즈의 제정, 제품의 전과정평가(LCA)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산업계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발생저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폐기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품개발 투자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산업계가 환경오염의 개선과 예방을 위해 투자한 돈은 지난 94년 8천억원에서 95년 1조5천7백95억원, 96년 1조6천23억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를 위한 공해방지시설 투자는 지난 94년 6천40억원에서 95년 8천1백70억원, 96년 8천4백77억원으로 전체 설비투자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그룹들은 올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지난해보다 10∼20%가량 늘려잡고 있다. 특히 생산공정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개선사업과 ISO 14000제도 시행 등 환경분야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진용환 경연구팀장은 『기업들의 경영모토가 그린경영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업들이 단순히 오염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을 떠나 경쟁력강화수단으로 그린경영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환경부문투자액은 대부분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기불황시 우선적으로 환경투자를 줄이는 등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한 문제점이다.<연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