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미비로 지하자금 양성화 실패/금융감독 일원화는 개악/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 연설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는 3일 『돈세탁방지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김부총재는 또 『금융실명제는 제도의 미비로 지하금융 양성화에 실패한 채 실종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대통령긴급명령이란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부총재는 이날 제184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각종 수수료를 자유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 독립은 뒷전으로 미룬 채 관료지배 아래 두는 금융기관감독체계의 일원화는 분명히 개악』이라며 『중앙은행 독립과 은행감독체계, 재벌의 은행소유문제는 지금부터 검토하되 입법은 차기정권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정치개혁 입법과 중립내각 구성,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북식량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남북국회회담 재개 추진, 지난 92년 대선자금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