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稅부담 커져 매물 늘었지만 거래는 여전히 꽁꽁
月검인건수 소폭증가 불구 작년 절반도 안돼
다(多)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등으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시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침이 확정된 데 이어 1가구3주택 중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주택거래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내놓아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이다.
23일 강남ㆍ송파ㆍ강북ㆍ은평구 등 서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안정대책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가 집중된 일부 구의 검인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주택거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3월 1,680건까지 증가했던 검인건수가 11월 현재 458건 수준까지 떨어졌다. 검인은 아파트를 사고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의 도장(검인)을 받는 절차로 검인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곧 실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주택 검인건수는 4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후 ▦6월 1,253건 ▦7월 755건 ▦8월 465건 ▦9월 355건 등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9월 355건 ▦10월 390건 ▦11월 458건 등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월 1,000건 이상 신고되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9월까지만 해도 월간 검인건수가 87건에 그쳤다가 ▦10월 479건 ▦11월 528건 등으로 늘었지만 이는 거래가 늘었다기보다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신고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잇따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서울 외곽지역 역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평구는 ▦9월 866건 ▦10월 818건 ▦11월 865건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성북구의 경우 11월 주택 검인건수가 1,546건으로 9월의 597건보다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역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말 재개발 분양에 따른 ‘착시현상’이었다.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 검인건수는 1월 754건을 기록한 후 매월 1,100~1,900건을 유지하다가 전매금지 영향을 받아 9월에 잠시 꺾인 후 재개발지역 분양에 따른 입주로 연말 물량이 늘어났다”며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에다 뉴타운 지정 후 이미 값도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12-23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