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가 44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은 6월말보다 8,613억원 증가한 439조9,48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가계부채는 금년 1분기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최대 수준을 갱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채도 지난 6월말의 2915만원에서 2921만으로 늘어나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소득과 자산규모등에 비추어 상환능력만 유지된다면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경기동향과 부채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가계부채는 부실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 부실사태로 인해 카드사의 신용한도 축소 등이 겹치면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상환능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협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대한 대출수요가 늘어나 부채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은행 대출금리를 비롯한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규모가 큰데다 금리부담까지 높아지면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상승과 소득감소 등 충격이 가해질 경우 가계의 경제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계부분이 부채에 짓눌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 내수위축으로 이어지고 경기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신용대란을 막기위해서는 경기회복을 앞당겨 가계 소득 감소를 방지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가계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연체율과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과 가계 역시 부채와 소비 등을 소득과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빚 무서운 줄 모르다 당한 것이 외환위기다. 그것은 한번의 경험으로 족하다. 가계발 금융대란이 오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