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토부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KTX 경쟁체제 도입을 찬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라고 지시한 문건이 공개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 문건에는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 "국토해양부 계정 트윗을 기관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으로 리트윗"등의 낯 뜨거운 문구들이 가감 없이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트윗 아르바이트로 전락해 자괴감을 느꼈을 공무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국토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트위터도 할 수 있고 좋으시겠다"등 연민과 조소의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이에 국토부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공무원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발적 정책 홍보를 여론조작이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이 같은 사태 무마 노력이 무색하게도 국토부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불과 이틀 만에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봄맞이 체육행사를 4대강 주변에서 열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체육행사 개최지까지 가르쳐주는 국토부의 세심함이 그저 놀랍기만하다.
보름 전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여론조사 결과 35%가량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무조건적 반발과 대다수 국민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울메트로 9호선과 같은 운임의 수직 상승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소통의 방식이 최근 사례들에서 보듯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일방적 하달이어서는 곤란하다. 소통의 대상이 국민이든 내부 직원이든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민간의 효율'운운하며 KTX를 경쟁체제로 탈바꿈 시키고자 열심인 국토부가 오히려 구시대적 관치 행정을 남발하는 역설에 빠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