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가격만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선(戰線)을 넓혀왔다.
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강남불패 용납않겠다"는 등 부동산시장을 넘어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인상적인 어록을 양산해내면서 계층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다음은 취임 이후 부동산 관련 노 대통령의 발언들을 요약한 것이다.
◇2003년
▲"다른 부문은 소비자 중심인데 주택공급만 공급자 우선이다. 후분양제를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으로라도 언제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나와야 한다"(3월27일 건교부 업무보고)
▲"보유세 인상, 과세표준 현실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5월7일 수석보좌관회의)
▲"이제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노력을 쏟겠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6월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제가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6월8일 머니투데이 기고문)
▲"강남 부동산가격이 다른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겠다.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 강도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10월3일기자간담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불패'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10월13일 국회 시정연설)
▲"투기적 이익을 강력히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든 실거래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10월15일 국무회의)
▲"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다"(11월15일 대전.충남지역 언론간담회)
◇2004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6월9일 민노당 지도부 간담회)
▲"부동산 값은 깎아내리는 것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붙들어 놓는 것이 좋다"(6월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
▲"강남사는 사람들이 부동산정책을 다루니 잘 정책이 나오겠느냐는 논평에서보듯 수도권에서 수도권 사람들과 대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서 (지방)분권적 정책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7월29일 광주.전남지역 혁신토론회)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이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8월23일 국무회의)
◇2005년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다"(2월25일 국회 국정연설)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히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는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3월7일 건교부 업무보고)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하여 경기를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5월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 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6월20일 수석보좌관회의)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6월24일 여권 수뇌부 모임)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6월28일 여당 지도부 회동)
▲"지난주에 제일 좋았던 뉴스가 뭐냐. 청와대에서 나간 소식중 김병준 정책실장의 인터뷰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7월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만큼 바꾸기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는 김병준 실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을 평가하면서)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할 것이다"(7월17일 국회의장 초청 5부요인 만찬)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기는 이제 불가능하게, 도저히 발붙일 곳 없게 될 것이고, 재건축아파트 안샀던 분들이 안 사길 잘했지라고 말할 시간이 올 것이다"(8월25일 KBS 국민과 대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흔들기가 이미 시작됐고, 한나라당이정부 부동산정책의 총론에는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딴 소리를할 것 같아 걱정이다"(8월26일 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