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불법 대선자금,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민생범죄 급증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과 특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태도 표명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으로부터 “대통령부터 나서서 정치자금에 대한 진실을 고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총리는 “대선자금 비리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선거, 정치자금,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 관련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EBS 수능방송의 경우 이미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며 “강사확보 등 제반 준비는 지장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간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간 학점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EBS 수능방송이 성공하면 빈사상태인 공교육이 더욱 죽고, 실패하면 막대한 예산과 전파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치안부재 현상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을 지적하며 치안의 초점을 선거사범 단속에서 강력범죄 소탕으로 맞추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