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개정 어떻게 되나'재방의원 비례대표' 부분은 내년 선거전까지 개정
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의 1인1표제와 기탁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선거법에 대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위한 당내 의견조율과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6대 총선 전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만큼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면서 천천히 법개정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손질은 17대 총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으나 기탁금제도 개선은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야는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할 입장이다.
또 현재 국회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뽑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손질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쳐야 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선거법 전반의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10월 재ㆍ보선에서 문제가 되는 기탁금 부분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주 중 당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등 선거제도 개선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5대 국회 때부터 1인1표제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1인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당내개정안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뿐만 아니라 차제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선거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현행 2,000만원의 후보자 기탁금이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10월 재보선 전까지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재보선 후보들은 기탁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탁금액수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국회의원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 결정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 정치개혁특위는 다음주 초 회의를 갖고 전국구 선출방식 및 기탁금제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10월25일 치러지는 재ㆍ보선에 기탁금 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내년 6월 총선 전에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 1인2표 정당명부제 수용 ▲ 비례대표제 폐지 ▲ 정당명부제 수용 및 비례대표 대폭 축소 ▲ 기탁금 축소 또는 폐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