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도시용지 24년간 증가 면적 '여의도 272배'

지난 80년 이후 24년간 도시용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250만평)의 272배에 해당하는 6억8,100만평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경지와 임야는 크게 줄어들었다.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4일 내놓은 ‘국토공간상의 농촌 지역 변화 트렌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주거ㆍ산업ㆍ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수요의 팽창으로 농경지 용도전환이 확대되면서 80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용지 면적은 6억8,100만평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용지 면적(17억평)이 전체 국토 면적(287억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6%로 확대됐다. 용지별로 보면 학교ㆍ도로ㆍ철도 등 공공용지의 면적 비중이 1.6%에서 2.9%로, 대지 비중이 1.7%에서 2.5%로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에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농경지와 임야의 비중은 각각 1.3%포인트, 임야는 1.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도 78.2%에 그쳐 처음으로 80%대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38.7%로 40% 벽이 깨져 농업이 더 이상 농촌 지역의 주소득원이 되지 못함을 보여줬다. 또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면 지역이 24.2%, 읍 지역이 11.8%로 도시 지역(7.2%)보다 크게 높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전환됐으며 농가인구 비중도 75년 38.2%에서 7.3%로 급격히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토자원의 거점인 농촌을 살리려면 거시적ㆍ미시적 정책대응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고 도농간 교류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 성장 유형의 국토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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