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들도 연간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남수진에 따른 국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비 적용 진료일수를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일수 30일을 추가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가보호 대상의 최빈곤층인 점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