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판단, 본격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 실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거둬들이면서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재정 조기집행을 끝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확장적 거시정책이 최근의 경기회복세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기 때 썼던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는 원칙적으로 상반기로 끝내고 하반기부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던 ‘패스트 트랙’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희망근로’ 등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은 잔여재원을 소진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사실상의 출구전략이다.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해 거시기조를 펼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위기 때 확장정책으로 거시지표는 상승했지만 밑바닥까지는 경기회복 효과가 스며들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 및 서민생활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고용창출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육성 ▦해외취업 협의체 구성 ▦장단기 청년고용대책 마련 ▦외국인력ㆍ동초 취업자 및 채용기업 관리강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통계를 개발하고 고용의 질 지표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은 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운용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및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한다. 단,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근 급속히 침체된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을 늘리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통합도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생계비ㆍ의료비ㆍ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뒀다.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지출개혁을 위해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고 든든학자금 이용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녹색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4대강 사업은 보ㆍ준설, 댐 착공 등 올해 내 계획된 공정을 완수하고 자원개발펀드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실시한다.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ㆍ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또 미래과제 준비를 위해 2011~2015년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육아급여를 확대하고 종일제에 한정돼 있는 보육료 지원을 반일, 시간제에도 지원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출산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는 등의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노인급증,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