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정이던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기가 오는 6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전력 이전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조율 문제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여기에는 지자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180여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당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당과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에서 발을 완전히 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가장 치열한 한전 이전 문제를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전 유치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자칫 한전 이전 문제를 당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당초 당정은 오는 25일 당정의 유치결정 발표에 각 지자체가 수긍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뒤 30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전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시간벌기’에 나선 셈이다.
당정은 6월 중순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각 지자체의 들끓는 한전 이전 요구를 설득, 조정해나가는 한편 한전 이전의 ‘묘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6월 중순까지도 한전 이전 지역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계획만 우선 발표하고 한전 이전은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와 연계해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